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내용 정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우려 내용 정리합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2024년 12·3 비상계엄(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따로 두자는 취지의 특별법이며 아직 국회에서 계류·수정 논의 중인 법안입니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내란특별재판부법)으로 불리며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 내란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여러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사건과 이를 둘러싼 공범·방조·은닉 범죄를 모두 해당 전담재판부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