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결격사유와 범죄 이력은 진짜일까

기업에서 채용 공고를 올릴때 보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가 항상 붙어있습니다.

그걸 보고 어릴땐 ‘여기 회사에 입사하면 해외로도 파견을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라오는 글을 읽어보니 꼭 해외파견을 이유로 이런 조항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외국어를 출중하게 잘 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 나갈 일도 없는데 왜 이런 조항을 붙이는 걸까요?

이는 바로 지원자의 범죄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확인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원자의 범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확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것도 불법이고 이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해외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조항을 꼭 붙입니다.

그리고나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계약위반으로 퇴사요청을 할 수 있는 거구요.

범죄기록이 있으면 해외출장시에 비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단순 벌금형은 아무런 문제없음

벌금형을 받아서 벌금을 납부한 이후라면 딱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잘 읽어보셔야 하는데 판결문에 출국을 금한다는 내용이 나와있는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금지법을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고 보통 형사재판 중이거나 국세를 미납했거나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합격취소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지레 겁을 먹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범죄이력이 있더라도 비자발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 회사에서 이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실직고하지 않는 이상에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범죄이력이 문제가 될까 고민이라면 여권을 발급해보면 알 수 있는데 여권을 발급할땐 외교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신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범죄이력을 보고 여권발급을 해주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여기서 발급이 되면 일단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권발급 관련 궁금증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신용불량자는 출국금지일까?

금전적인 채무관계로 인해서 출국이 금지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출입국관리법에 벌금이나 세금을 미납한 분들이 출국금지 대상자로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잘 살펴보면 단순 미납이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사람이거나 5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미납/체납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단순한 미납자가 아니라 금액이 큰 세금을 미납한 사람들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분류해놨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출국을 금지시킬 마땅한 명분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족 중에서 신불자가 있으면 갑자기 모두 여행을 못 가는 게 아닌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만약에 출국금지인지 아닌지 불안하시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분증이나 여권을 들고 찾아가시면 언제든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의 경우 비자를 발급 받는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알고계셔야 합니다.

발급이 아예 안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별로 발급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상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결격사유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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