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흥의 한 카페 진입로를 땅주인이 펜스로 막은 사건에 대한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3년도 지난 일인데 왜 지금에서야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소송기간이 3년이나 걸렸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진행한 결과 펜스로 진입로를 막은 땅주인이 패소하였고 진입로가 막혀 카페를 폐업해야 했던 카페 사장이 승소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시작은 카페 바로 앞에 있는 산 주인이 진입로를 막겠다고 주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미 4년정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이 진입로를 막겠다고 하니 카페 사장은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진입로는 아스팔트가 깔려있고 이미 수십년전부터 계속 도로로 사용되어 온 땅이었다고 하는데 산 주인이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해 젊은 사람들로 바뀌면서 새로 측량을 해보니 진입로가 자신들의 땅이라며 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던 사장은 도로를 사용하는 비용을 넉넉히 드리겠다며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은 펜스를 쳐서 진입로를 막아버리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해당 카페는 저희도 여러번 놀러간 적이 있는 곳이라 더 놀랐었습니다.
카페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이 막히게 되면 카페는 맹지가 되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는 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땅주인은 이걸 노리고 진입로를 막으려고 한 모양인데 카페가 영업을 하지 못 하게 되면 결국 폐업을 할 수 밖에 없고 해당 부지를 소유한 땅주인은 한 순간에 맹지가 된 땅으로 바뀌기 때문에 헐값으로 매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영업을 할 수 없는 땅이 되니 헐값에 매각을 해야하고 결국 헐값에 나온 땅을 산주인이 낼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전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공무원들도 펜스를 친 산주인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카페 사장은 어떻게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을까요?
일단 카페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를 식품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카페가 맹지이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으니 해당 자리는 분명 맹지가 아니었을거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카페 자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부터 계속 장사를 해왔던 자리이며 그렇다는 것은 진입로가 도로로 사용되는 게 맞다는 판단에 허가를 내줬을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찾아서 재판싸움이 시작되었고 2021년 8월 30일부터 시작된 재판싸움은 결국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로 인정이 되어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벌금 5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이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그동안 손해본 손실까지 다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사장은 위성사진까지 다 찾아서 1999년도 위성사진에 현재 카페 자리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도로가 계속 쓰여졌는지를 확인하여 20년이 넘게 계속 진입로가 도로로 사용이 되어왔음을 자료로 첨부하여 올렸고 그 외에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여 해당 도로는 산주인의 소유이긴 하지만 20년 넘게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니 진입로를 막으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카페 사장은 2년이 넘게 카페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벌 수 없었던 카페 수익을 소송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영업 손해액은 대략 매출로만 따지면 10억원정도 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는 아직 진행중이라 나오지 않았는데 추후 결과가 나오게되면 다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