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억 미만 빚 탕감 혜택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최근 여러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기사에도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123만명의 연체자가 가지고 있는 빚을 감면해주겠다고 밝히면서 이게 맞냐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탕감은 모든 정부에서 다 시행해왔던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면서 33만명의 채무를 조정해줬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4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시행하면서 당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럴거면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갚은 서민들이 뭐가 되냐고 반문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크게 반발하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빚을 갚아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2년 연체한 사람들이 아니라 최소 7년 이상 연체가 된 사람들이며 5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년이나 빚을 못 갚았다는 것은 절대로 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도 할 수 없고 내 명의로 카드나 그 어떠한 것도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항상 현금을 들고 다녀야합니다.
최소한의 기능만 있는 교통카드만 쓸 수 있고 그 외엔 다 현금으로 생활을 해야하니 그 불편함은 다들 짐작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한 생활을 7년이 넘게 하고 있다면 이들은 기초수급자가 되어 나라에서 주는 돈을 타먹으면서 계속 생활을 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나라는 그들의 수급비용으로 점점 더 큰 돈을 감당해야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장기간 연체가 된 채무를 한 번씩 감면해주는 정책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목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빚은 왜 안 갚아주냐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오히려 사회에 부담만 가중되니 어쩔 수 없이 해결해주는 거고 그게 부럽다면 여러분들도 7년 이상 연체를 하시고 신용불량자가 되서 생활하시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자 1억 미만 빚 탕감 혜택
이번 정부는 소액장기연체자들의 돈을 갚아주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지만 총채무가 1억 미만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대출을 조정해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해주거나 20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로 나와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새출발기금과 비슷한 정책이지만 신청자격을 더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도는 금융 당국이 9월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진행되면 그 이후에 세부작접이 진행되는 수순이니 일단은 여름이 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제도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고 있는 분들도 다 해당사항이 있는 만큼 현재 경영위기에 놓였다면 기간을 더 늘려주고 이자를 깎아주거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빚을 다 갚아서 나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러한 혜택은 상환 기간을 늘려줘서 본인이 스스로 돈을 다 갚게끔 도와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불황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중이니 모두 힘내시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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