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일교 해산 검토 메시지를 분석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의 종교 재단 해산 명령 사례를 언급했고 법제처에 관련 제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중인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종교 재단 해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교분리 원칙은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우리 부체에서 검토되는 게 있느냐?”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
이에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고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맥락상 통일교를 지목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통일교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보석 등 금품 제공,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의혹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여 재단 해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라는 강경 발언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발언은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제대로 된 나라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통일교 해산 실현 가능성
국내 법상 종교법인 해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없지만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나 공인법인 자격 박탁 등의 조치는 가능합니다.
법제처는 현재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토를 시작하였고 종교재단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헌법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해산 명령 근거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교 측은 “우린 옴진리교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교분리 원칙 강화와 재판 가속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 종교의 정치 개입 방지 법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