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안 해주려고 숨기면 강제집행면탈죄
오늘은 강제집행면탈죄 관련해서 좀 씁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을 받게되어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신세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기약없이 해외로 떠나야하는 상황이었고 아내는 자식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한국에 남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가족이 같이 해외로 떠나는 방법이 있었지만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고 수능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여서 남편 혼자서만 떠나는 걸로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