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분실했는데 옆집에서 가져갔다면 보상은

대한민국에서는 택배를 현관 앞에 놔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담없이 현관문 앞에 놓고 가라고 적어놓곤 하는데 가끔 택배가 분실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택배사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택배직원이 옆집에다가 이를 가져다놓고 옆집에서 그걸 가져가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이름이 아니면 이를 열지 말아야하는데 자기네 집 앞에 있었으니 당연히 자기한테 온 줄 알고 이미 포장까지 뜯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포장만 뜯고 자기 것이 아니란 걸 뒤늦게 알아채고 그대로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지만 아예 모른채하고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법적 문제로 번지기도 했고 여러 커뮤니티에도 무개념 옆집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알았는데도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합니다.

1.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내 집 앞에 타인의 택배물이 도착해있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저도 택배를 많이 시키는 편이라서 문을 열었다가 앞에 택배가 있으면 이름이랑 주소 확인하고 가지고 들어옵니다.

한번은 옆집의 택배물을 저희 집 앞에다가 두고가서 옆집 앞으로 옮겨준 적도 있습니다.

택배물이 온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가지고 들어가면 안되고 우리집으로 온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집 앞에다가 두고 갔다고 해도 이를 가지고 들어가서 사용했다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원래 택배를 주문한 사람의 택배물을 절취한 행위로 볼때 성립이 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서 사용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남의 택배물을 함부러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2. 실수로 가지고 들어간 경우

남의 택배물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택배박스를 열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단순 개봉은 고의성이라든지 불법으로 남의 물건을 취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도 이를 사용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수취인의 이름이 같아서 자신의 것인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거나 자신이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 제품이 와서 헷갈렸다면 죄가 입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하고 적극적으로 남의 물건을 가지려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안가져가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걸 참고해야 합니다.

3. 택배직원의 실수로 분실되었다면?

저희는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택배 분실 보상으로 해당 주문금액을 그대로 입금을 받았었습니다.

파손도 아니고 기사님의 실수로 아예 택배물이 없어진거라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원래는 택배사에 사고접수해서 보상을 받아야하며 만약에 배송이 완료된 이후에 분실된 건은 택배기사님이 변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접수는 택배사에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구요.

금액이 크다면 택배사에서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물품금액과 제품명, 구매경로, 결제방식 등등 자세한 내용을 택배사에 전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만약에 나몰라라 하는 업체가 있다면 소송으로 판가름이 나겠죠?

대부분은 사고가 났을때 접수해주고 사고처리를 해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택배물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례를 적어드렸는데 어쨌거나 남의 물건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