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받으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받는 수법이 최근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이큐 70 이하가 나오면 지적장애라고 판단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아이큐 70~80이하를 지적장애라고 판단합니다.
지능검사에는 상식, 수학, 이해력, 판단력 등을 종합적으로 체크하며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하지 않으면 지능검사 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문항을 제대로 풀지 않고 그냥 찍듯이 대충 풀어버리면 지능검사 결과가 낮게 나온다는 점입니다.
귀찮아서 대충 찍고 나오는 경우 지능검사 결과가 상당히 낮게 나오지만 정신과는 특성상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병역판정전담의는 대충 찍은 지능검사 결과지만 보고 확인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멀쩡한 수검자를 지적장애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학교에서 일진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업한 학생은 성적표나 생활기록부도 최하점수로 나와있고 거기에 지능검사까지 최하점수로 나오면 면제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능 문제로 군면제 판단이 나오더라도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결과에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꼼수들이 공유되면서 군대를 안 가려고 지적장애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아이돌그룹 멤버는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작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안씨는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의사에게 정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냈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현역병 입영대상이 되자 정신과에서 실시한 심리평가에 허위로 응답하여 지능지수와 사회성지수를 낮게 받은 30대 남성도 있었는데 그는 정신과 의사를 속이고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실제로는 없는 자극과민성이나 공격성, 대인관계 장애와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의사로부터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냈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여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고 하는데 더 황당한 사실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어떤 변호인단을 선임했길래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결혼까지 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기도 했고 여자친구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어서 지적장애를 의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는데 무죄가 나왔다고 하니 이쪽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무죄를 받아낼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꼼수들이 계속 늘어나면 정작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현역으로 끌려가고 멀쩡한 사람들이 지적장애로 면제를 받게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법이 좀 제대로 판별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