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 법안 내용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해봅니다.
공짜 야근의 주범이 바로 포괄임금제라고 하며 국회에서는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야간·연장·휴일근로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일괄 지급하는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원래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의 계산 편의를 위해서 도입되었으나 이를 악용하여 사무직 등 일반 직종까지도 적용하게 되면서 야근을 많이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법안
2024년 9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포괄임금 계약 원칙적 금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거나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수당만 주는 계약은 법으로 금지된다고 나와있고 일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돈을 주라는 것이 핵심인 법안입니다.
대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거나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식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매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되는데 이는 공짜 노동을 막기 위한 투명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시행일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확정된 시행일은 없으나 여야 모두 포괄임금제의 오남용 방지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기업의 반발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는 조율될 가능성이 크며 법안 통과 시 공포 후 1~3년 뒤에 시행되는 조건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폐지가 되면 직장인들은 실제 일한 만큼 수당을 받게 되니 공짜 야근이 사라질 것이고 대신 출퇴근 시간이 철저하게 기록되므로 근태의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확한 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이전부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대신 출퇴근 기록 시스템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근무태도 관리를 더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자는 취지의 법안이니 시대적인 흐름을 봐서도 이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장님들은 앞으로 이런 변화의 바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