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저출산 대책 방식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녀가 없는 삶을 미화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녀가 없는 삶을 미화하는 방송 뿐만 아니라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조장하는 형태의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삶은 화려하다거나 편하다는 식의 방송 역시나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조장하는 방송으로 분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국내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인 나 혼자 산다, 금쪽 같은 내새끼 등등의 프로그램은 볼 수 없고 대신 슈퍼맨이 돌아왔다 처럼 아이들이 등장하고 부모님이 열심히 아이들을 돌보는 식의 프로그램만 방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할 경우엔 개인은 최대 4000달러, 법인은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을 내야하는데 4000달러는 한화로 대략 560만원 정도이고 5만달러는 대략 7천만원 정도이니 러시아에서는 엄청 강력한 벌금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현재 러시아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면 되며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고 있고 최근 전쟁을 계기로 출산 기피 현상이 더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까지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1999년 이후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 말 합계출산율이 1.32명으로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많이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1.32명인 러시아도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까지 쓰고있는데 대한민국에선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도 나오고 있지 않고 다들 손을 놓고있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합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많은 돈으로 다 뭘 하고 살았는지 누구 하나 밝히려는 사람도 없고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러시아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써도 될까 말까한 나라에서 맨날 부부들이 싸우고 이혼하려는 프로그램만 늘어나고 있으니 이게 맞는건가 싶을때가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니 현재 뭐가 문제인지 잘 알면서 기를 쓰고 외면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저 웃음만 나옵니다.
이번 남녀갈등 문제에 대한 분석자료도 보면 정치인들은 현재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고있다는 게 나오는데 이를 외면하고 그저 갈등만 더 일으켜서 관련된 예산만 더 부풀리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이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답이 없다고만 느껴집니다.
이제 슬슬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위기가 한국까지 퍼지고 한차례 피바람이 강하게 불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도 쓸려나가지 않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이 한 몸 어떻게든 건사해가며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