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양육비 소멸시효 관련해서 몇가지
10년 양육비 소멸시효 관련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해봅니다. 지난 7월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전에 양육비 지급을 협의한 적이 없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더라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멸시효가 생긴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사건이 80대가 넘은 분들의 소송임을 감안하면 특수성이 있다고 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