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나올 수 있는 감치명령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처벌입니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이므로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치가 내려졌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상공개나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국금지가 되는 조건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허정지도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