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나올 수 있는 감치명령

감치명령은 양육비를 미지급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처벌입니다.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수감되는 처벌이므로 법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압박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감치가 내려졌음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상공개나 출국금지, 면허정지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국금지가 되는 조건은 양육비 채무가 5천만원이 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허정지도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가 필요하다면 제외가 되므로 할 수 있는 것은 명단 공개가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되는 것은 100일 정도인데 미지급된 양육비를 보내면 정지는 바로 풀립니다.

명단공개는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인터넷과 언론에 공개되는 조치이며 이것이 최후의 공격수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기간이 굉장히 긴 사람들만 목록에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육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미지급이 되면 결국 이행명령 소송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 현재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며 감액소송을 해버리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던 것이 50~60만원으로 깎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감치도 일시중단이 됩니다.

입원할 동안에는 계속 중단이 되었다가 퇴원을 하게되면 그때 감치가 된다고 합니다.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지급이 안되고 있으면 1년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돈 없다고 해버리면 제일 곤란해지는 것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돈을 받아야하는데 계속 없다고 질질 끌면 법으로 해결하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하루이틀만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6개월에서 1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 아이들은 알아서 키우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제재는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법원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소장을 피해버리면 재판을 개시할 수도 없으니 주소를 바꾸고 잠수를 타는 식으로 계속 피해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가부가 명단을 공개한 사람도 단 2명 뿐입니다.

2명은 채무불이행 기간이 각각 10년과 14년으로 나와있습니다.

1~2년간 불이행한 것도 아니고 10년이상 장기간 불이행을 해야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지급자가 재판에 출석을 한 상황에서 감치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전달받지 않으면 소송조차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지급자의 실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아예 재판도 진행이 안됩니다.

정책이 이렇듯이 느슨하기 때문에 다시금 배드파더스가 활동을 한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3년 3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정부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자진 폐쇄를 했는데 명단 공개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흘러가자 다시금 오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배드파더스는 약 900건의 미지급 사건을 해결한 만큼 정부의 제재보다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꾸준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걸 보면 이러한 사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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