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 금지법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합니다.

제3자는 물론이고 대화 당사자라도 상대의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법적 증거로 녹취내용을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은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타인 간의 사적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화의 참여자라면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녹음을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통화내용이 무분별하게 녹음되는 것이 음성권 침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녹취의 순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녹취 폭로가 터져나오니 이를 막기 위한 어처구니없는 법안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음성권 보호를 위해 증거의 확보나 사회 고발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갤럭시 사용자들에겐 날벼락

아이폰은 자동통화녹음 기능이 없지만 갤럭시엔 있어서 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설정 하나만 바꾸면 모든 통화내용을 전부 자동으로 녹음할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의 최대 장점 중 하나라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통화녹음과 삼성페이만 빼면 갤럭시폰을 쓸 이유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화 녹음 금지법이 생기면 삼성전자의 주가도 떨어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 시비를 가리기 위해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과연 녹음 금지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해당 법안은 이번에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닙니다.

2017년에도 한번 발의되었고 이번이 재발의라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번 대선에서 녹취 공개로 인해 피해를 본 의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폰에는 자동녹음 기능이 없는 이유

대한민국은 통화녹음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입니다.

당사자끼리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 본사 소재지인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미국의 11개 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없는 통화녹음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폰에는 통화녹음 기능이 없으며 미국에 수출되는 갤럭시폰에도 통화녹음 기능은 빠져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구글은 통화녹음 기능이 있는 앱을 전부 플레이스토어에서 없앤다는 정책도 나왔는데요.

북미시장에서 통화녹음 앱을 막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니 미국과 한국의 정서적인 차이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화녹음 금지법이 통과되면

만약에 이번에 발의한 통화녹음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동의없이 녹음된 파일이 법원에서 채택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당연히 무고죄의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강력한 수단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고발자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설치된 CCTV도 사전 동의없이 녹화를 하는 셈인데 이것도 다 치워야하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인데 신중하게 다뤘으면 좋겠네요.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벌이지 못 하게 하는 수단이 없어질 수도 있다 생각하니 좀 불안하긴 합니다.

과연 의원들은 이러한 법안을 어떻게 생각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녹음이 꽤 유용하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 기능이라 생각하는데 윗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정치인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 같아서 불안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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