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카톡검열 이야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공유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느 전용기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커뮤니티나 카톡을 통해 내란선동 가짜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퍼나르기 행위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할 것이니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해야한다며 경고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이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검열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올라왔고 국민의힘에서도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 국민을 상대로 글을 퍼나르면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다며 겁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으로 확정된 것도 아닌데 내란선전으로 몰고가는 건 상식에 어긋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카톡 검열이나 카톡 계엄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혹시라도 민주파출소로부터 고발당한 분들이 있다면 주진우 의원의 블로그에 법률의견서가 올라와있으니 그걸 받아서 이름과 고발당한 글 내용만 간단히 작성해서 의견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직접 준비한 법률의견서이니 이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단순 퍼나르기로 인한 고발 정도에는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민주당은 이름만 민주당이지 주장하는 내용은 거의 독재나 다름없는 횡포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카톡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반 강사도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고 하는 협박을 지켜보고 있자니 정치에는 반드시 동등한 견제세력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국민 카톡검열 말고도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 역시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같이 좌편향된 재판관들인데다가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 역시나 진보 성향의 인물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또다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보수 측 진영에서 걱정스러운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디 공정한 탄핵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랄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시위도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인 일 때문에 나라의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서로 나눠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민주당은 연일 탄핵만 시도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중국은 현재 딥시크로 미국과 패권 대결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고 기술력까지도 중국한테 따라잡힌데다가 스파이들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누가 싹 좀 칼을 휘둘러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