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에게 3천만원 요구한 소망교도소 교도관 진상조사 착수 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봅니다.
가수 김호중은 소망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중에 교도관으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이에 서울지방교정청은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으며 법무부도 소속 기관을 통해 조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은 서울구치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8월 여주시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었으며 그 이후 교도관 A씨는 본인이 김호중을 뽑아줬다는 취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중은 교도관 A씨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교도관 A씨는 실제로 김호중의 선발·배치 과정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소망교도소
국내 유일의 민영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기독교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곳으로 교도관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으로 근무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시에는 민간 신분이지만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법률상 지위에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금품 요구가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징계 절차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현재 금전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교정시설의 교육 체계나 감독·채용 등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 기준이나 선발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수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교도관의 권한 행사도 감사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 교도소에 비해 훨씬 자유로운 시설인만큼 더욱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이며 민영이지만 운영 예산의 90%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에 비해 처우가 양호해서 죄수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곳인데 일반 교도소와는 달리 구내식당에서 공동 식사를 하고 수용면적도 국영교도소보다 넓고 여러가지 혜택이 많은 대신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원 400명이 정해져있고 결원이 생기면 타 교정시설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면접을 거쳐서 입소자를 선발하는 특이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일반 교도소에 비해 다양한 혜택이 있는 만큼 각종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적도 있고 최근에는 김호중의 입소로 인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팬들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해당 교도관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게 될 것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