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 탄 아이와의 사고

민식이법 때문에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내려서 차를 끌고가야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요즘입니다.

어느정도 과실을 더 묻는건 이해가 가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차량운전자를 가해자로 몰고가는게 정상적인 법안인건가요?

법이라는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지켜지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얼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온 아이와 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속도를 줄여서 가고있는데 자전거가 그대로 달려와서 꼬라박은 일이었습니다.

바로앞에서 오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옆을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차량과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갑자기 지가 방향을 차로 꺾어서 부딪힌건데 차량운전자는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이후가 더 어이없습니다.

도로제한속도 30km를 지켜서 부딪히기전에 차를 세웠고 딱히 다친 사람도 없는데 어린이 부모라는 사람들이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달라고 했답니다.

자전거랑 부딪힌거라 따로 보험사를 부르지 않았는데 참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라는 사람들에게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7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보험접수한 걸로 하지않고 개인보험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고 말하며 진단결과에 대해서는 부모만 알고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가 나면 블박영상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난 직후 움직이지 않고 찍은 사진이 있어야합니다.

중앙선을 넘었는지도 중요한데 사고차량은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오히려 중앙선을 넘어와서 부딪힌 겁니다.

경찰서에 일단 찾아갔는데 경찰도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는 아니니 대충 70만원정도로 합의하는게 더 유리할거라 말을 해서 그대로 들었답니다.

경찰은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건을 쉽게쉽게 해결하려는 사람이라 본인이 피해자라 생각되면 차라리 전문가에게 바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에 기스가 난 것도 본인이 수리해야하니 이것도 어이없는 점입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들이 날때마다 돈을 계속 챙겨줘야하냐는 점인데 이거는 법을 바꿔야하는거 아닌가요?

아이는 멍때리고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갑자기 부딪혀서 지도 놀랐는지 억 소리를 내는게 그대로 영상에 찍혔더군요.

어린이가 일부로 부딪힌 건 아니겠지만 참 어이가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수원의 버스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무섭다며 노선을 바꿔달라고 해서 실제로 바꾼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차가 그냥 지나간게 무슨 죄라고 이러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린이와의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니 벌점먹어야 한다고 나올수도 있다는 점이 더 어이가 없습니다.

1. 도로위의 흉기 판스프링

달리는 차량 앞유리에 뜬금없이 쇳덩어리가 날아온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최근 화물차량에 판스프링을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화물연대도 파업을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스프링은 화물차 적재함에 꽂는 쇳덩어리인데 차가 덜컹거리면 차에서 떨어져나와 도로에 있다가 큰 차가 이를 밟으면 뒤 혹은 옆에 지나가던 차량을 덮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운전중에 갑자기 날아온 판스프링을 맞고 목숨을 잃은 운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더 웃긴건 화물차 기사들은 대체 왜 자신들이 영업하는 걸 방해하느냐는 식으로 파업하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짐칸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작은 홈에 끼우는 것이 바로 판스프링인데 이는 화물차 불법개조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인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최근 국정감사에도 지적되며 최근 집중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있습니다.

이게 빠질리가 없다며 이거때문에 사고가 났다는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망자가 남긴 블박영상을 봤으면 그런말은 하지 않았을텐데 이럴때 모르는 건 죄라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단속에 나온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화물차 운전자에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자 바로 현장에서 간단하게 빠지는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앞뒤로 살짝살짝 흔들다가 밑을 퉁퉁 치니까 고대로 빠져버리더군요.

화물차 기사들은 이에 대해서 집단행동에 나섰는데 화물차 적재함 지지대 단속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막무가내식 단속을 중단하라는 것도 어이없고 이걸로 파업을 한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화물 주인이 과적을 요구하는 것은 잠자코 있으면서 단속하는 것에는 단체로 그렇게 들고 일어서는 겁니까?

그렇다면 단속을 문제삼을게 아니라 운송료 절약을 위해 과적을 요구하는 화물 주인들에게 파업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 목숨을 위협하면서까지 일하는 걸 어느 국민들이 좋게 보고만 있을까요?

자기 돈 버는거에만 미쳐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현행 도로교통법도 바뀌어야 하는게 화물차 과적이 걸리면 화물을 맡긴 화물 주인도 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은 화물 주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적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도 할 말이 없는게 아예 판스프링을 쓰지 못하게 하는것도 아닙니다.

현재 운행 중에 떨어지지만 않게 고정하면 합법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들이 귀찮으니까 안하고 있는거죠.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차량에 적재할때는 내려놓고 다 싣고나서는 다시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해놓으면 되는걸 지들이 안하고 있었던 겁니다.

법을 모르면 찾아보던지 해야지 일단 파업부터 하고보자는 마인드는 진짜 너무 허접해보입니다.

6개월정도 유예기간을 달라며 화물연대측은 단속을 잠시라도 멈춰달라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2. 무단횡단하는 사람과의 사고

이런 사고는 진짜 운전자에게 위로금까지 다 지불하고 무단횡단을 했던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다 하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무단횡단 사망자의 남은 재산을 다 털어서 운전자에게 위로금을 전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달리고있는 차량을 향해서 남자가 뛰어든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뚫고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건데 블랙박스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어디서 튀어나온건지 보이지가 않더군요.

수차례 돌려봤음에도 어디서 나온건지 아예 모르겠던데 그때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런데 웃긴건 경찰들의 반응입니다.

경찰들은 운전자를 무조건 가해자라고 몰아갔으며 차에 부딪힌 사람의 상태가 악화되면 기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중상해를 입었으니 벌금과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더군요.

일단 차량은 많이 망가졌으니 수리비도 들고 감가상각도 진행이 됩니다.

운전자는 차량이 망가졌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쳤더라도 사람이 잘못했다면 가해자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잘못이 없다면 본인의 보험사를 통해서 먼저 차를 수리하고나서 이제 본인의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맞습니다.

내 잘못이 없으니 차량수리비는 무단횡단자에게 받아내야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3. 고라니와 멧돼지의 사고

시골에서 밤에 차를타고 가다보면 갑자기 고라니나 멧돼지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에 훅 튀어나와서 쿵 치고나면 호다닥 다시 도망을 갑니다.

무진장 큰 멧돼지가 튀어나와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도 엄청 망가집니다.

차에 타고있는 사람도 다칠 수 있는 일입니다.

범퍼가 나가는 건 기본이고 아무튼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해야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운전자의 잘못이 없는 사고라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이 없고 1년간 할인유예가 들어갑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친절하게 이를 해줄리가 없죠.

자차 200만원까지 수리하면 10%가 할증되고 200만원이 초과되면 20%까지 할증이 된다고 안내를 해줄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이런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때마다 꼭 덧붙이는건 법 개정이라는 핑계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렇게 할증이 된다고 말하는건데 이럴때는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해달라고 요청해야합니다.

그냥 법이 바뀌었다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알겠다고 넘어가면 안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있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확인되면 무과실로 진행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영상을 보내주면 무과실이라서 할증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 될 겁니다.

보험사 직원들의 말은 왔다갔다하고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다시 수정이 되고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할증입니다.

피할 수 없는 사고와 피할 수 있는 사고는 업체에서 지들이 맘대로 판단을 합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저 멀리서 낌새가 보였을때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일단 할증부터 시키고나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면 그제서야 환불해주는 구조입니다.

따지면 죄송합니다하고 안따지면 원래 그런거니 돈을 내셔야합니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블랙박스를 잘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USB에 잘 녹화가 되고있는지 한번씩 점검을 해주고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영상부터 확보를 해야합니다.

원본은 여기저기 복사본을 남겨두시는게 좋고 경찰에게 원본까지 그대로 넘기진 마시고 본인도 영상은 확보를 하고있어야합니다.

사고처리에 있어서 내편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현명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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