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소의 물건을 가져가면 범죄일까

오늘 굉장히 희한한 댓글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재활용장에서 레고를 주워서 이를 세척해서 사용하려고 말리는 중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보였기에 득템하셨다고 댓글들이 달렸을거라 생각했는데 첫 댓글부터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첫번째 댓글에는 정말 이해가 안간다며 남이 버린걸 왜… 라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래부터 딱이 안좋은 이유가 있냐며 남이 버린거 가져와서 본인이 쓸모있게 쓴다는데 뭐가 어떠냐는 옹호 글들이 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그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댓글 하나로 쭉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깨라고 비아냥대기도 하고 이런 부자의 생각도 존중하자는 글도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면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쪽쪽 빨던 수저는 왜 쓰는거냐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레고가 유행타는 장난감도 아니고 워낙 비싸니 저렇게 세척해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물려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아래에 또 논란을 만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바로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소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범죄인 걸 모르시냐는 글이었습니다.

아파트 재활용품 보관소 물건 가져가면 범죄일까?

갑자기 그런 댓글을 남긴 사람은 실제로 아파트 의류수거함 안에 있는 헌옷을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의류수거함 안의 옷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재활용을 전제로 하며 수거함의 설치자가 정기적으로 옷을 수거해오고 있기 때문에 수거함에 있는 옷들은 수거함 설치자의 소유로 봐야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류수거함 안의 옷에 대한 판결일 뿐 재활용품 보관소에 버려진 물건들에 대한 판결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거가 빈약한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판결을 보면 재활용 집하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는 입주자대표 소유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자물쇠와 미니 선풍기를 절취한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있는 물건을 재활용 집하장이라는 장소에서 훔쳐간 것입니다.

범죄가 된다는 사람의 주장은 여기까지여서 그닥 근거가 없어보였는데요.

그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올린 사람들의 주장이 더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한 유저는 재활용품 보관소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가져간 여성이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입주민 중 누군가 버린 물건은 주민의 공동소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수거업체가 있더라도 수거량에 비례해 금액이 증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린 물건을 재활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유익한 행위이기도 하니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며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는 있는 사건

저는 재활용품 보관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에 대해서 그리 불쾌하게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있다거나 가끔 쓸모있는 물건은 주민들끼리 공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가지 판례들을 보니 괜히 가져갔다가 큰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사는 게 많이 팍팍해보인다고나 할까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아파트에 돈을 받고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상책이겠다 싶네요.

아직까지 살면서 수거함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거나 쓸모있는 게 있나 뒤져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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