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고양이를 옆집에서 몰래 키우고 있었다면

고양이를 키우다가 집을 나가서 이를 찾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실수로 현관문이 살짝 열렸는데 그 틈으로 잽싸게 도망간다던지 창문 틈으로 나간다던지 하면 주인은 하루종일 고양이를 찾아다녀야합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차에 봉변을 당하진 않았을까 걱정하면서 계속 찾고 여기저기 글을 올리고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포하기도 합니다.

하루에서 이틀정도 뒤에 바로 찾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오랜기간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전단지를 뿌리는데 정말 가끔 내가 잃어버린 고양이를 데려다가 몰래 키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인이 없는 고양이구나 하고 데려다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 있는 줄 알면서도 전단지에 여기저기 붙여있는 걸 보면서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이 이를 확인하고 돌려달라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키운 정이 있어서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어이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있는 사건들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집을 나간 고양이가 이틀동안 소식이 없어서 여기저기 글을 올린 분이 있었습니다.

러시안블루 종으로 발견하면 사례금 20만원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알고보니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주민이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찾은 것도 아니고 6개월정도 뒤에 찾은 것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어이없었습니다.

전단지도 봤지만 고양이가 이미 전주인 얼굴도 다 잊었을거라 생각해서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반년이나 함께 한 시간이 있어서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해서 일을 해결하겠다는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왔었는데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연 무슨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1. 반려동물을 납치해서 키운다면?

위의 사건의 경우 어떻게보면 고양이를 납치해서 키운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죄목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감금죄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행일때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국내에선 아직까지 물건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절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신 절도는 몰래 훔쳤을 경우라서 이웃 주민의 반려동물의 목줄을 몰래 풀어서 훔치는 식의 행위가 들어가있어야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라서 주인이 있는 길 잃은 고양이를 데려간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데려가서 키운 경우라면 위의 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를 알고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죄가 된다는 걸 알려줬는데도 모르겠다고 계속 대화를 피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이후에 민사소송을 걸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양이의 주인이 원래 자신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돌려주면 될 일이지만 상대측에서 뻔뻔하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워낙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상식 밖의 일들이 종종 펼쳐집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엿을 먹일 수 있으니 평소에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잘 정리해서 저장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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