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구 부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작년에 민주당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추진했다가 결국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반대했고 여론도 그리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시도가 무산이 된 것인데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정책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이 1인당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전남 영광군과 전북 김제시는 1인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전라도에서 도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아껴서 지원하는 방식이니 같은 전라도에서도 지급하는 곳이 있고 지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정읍이나 남원시, 김제시는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전주시는 예산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죠.
이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파주시가 1인당 1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경기도 광명시도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예산안을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황이 이렇게되니 우리 동네는 왜 안 주냐며 주민센터에 와서 항의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는데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떤지 현재 상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관련
인천시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금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소상공인 경영지원자금을 올해 상반기에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지원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인천시의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소상공인과 구직희망 여성 및 교통비 지원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반값택배 확대 지원, 인천시로 전입오는 청년들의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구직 희망 여성을 위한 참여촉진수당 지급 및 인턴지원금 확대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출생 후 7년간 대중교통비 최대 70% 지원 등등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 취약계층이나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부산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관련
이번에는 대구시와 부산시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지역 역시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은 없으며 대신 긴급 민생안정에 대한 집중 지원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부산시는 월 30만원이었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8천만원 한도의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정책자금에 2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000명에서 1250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진작으로 동백전에 대한 혜택을 넓히고 소상공인들에겐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며 돌봄서비스와 취약계층 자립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사업계획인데 부산시청 홈페이지에서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 다음에는 대구시 이야기를 해보죠.
대구시는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대구 시민들 모두에게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진 않고 시민생활에 유용한 정책을 교통, 보건·복지, 경제·생활, 출산·보육의 4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하여 버스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직행·급행 노선을 신설하여 장거리의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예정입니다.
새해부터는 대구시 버스의 무료이용 연령을 현행보다 1세 낮은 73세이상, 도시철도는 1세 높아진 67세 이상으로 변경하며 2028년부터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이 됩니다.
경제·생활 분야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소형주택 취득시 최대 3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모니터링과 수질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 분야로는 국가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게 되며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기존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 분야에는 임산부 콜택시 지원금을 월 2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인상하며 2자녀 가정에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회에 한해 정자·난자 동결 및 초기 보관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정책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