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5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이재명 정부는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에도 내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계속 주장했었고 그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를 노려야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끔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금이 경기 부양 타이밍의 최적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추경 편성이 확정될 경우 상당 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데 일단 여야는 합의를 통해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딱히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있는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25만원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은 내수 진작과 경제 침체 회복, 민생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여 국민 1인당 25만원씩 현금성 지원을 하자는 정책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동일한 지원금을받는 보편적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유효기간을 두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역화폐 형식의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모두 지급하여 단기간 내에 내수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와 국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효과를 함께 거두려는 목적인데 현재 경제성장률이 바닥까지 떨어져있고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라 보시면 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2차 추경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세세하게 어느 분야에 쓰일지와 추경 규모를 결정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당시에 받았던 정책자금을 탕감하는 방안이 실리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에게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지원했는데 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그때 빌린 자금이 모두 다 빚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정책금융 탕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일반 금융 채무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이나 배드뱅크 등을 통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7월에 공개될 예정이며 그 안에 2차 추경의 구체적인 윤곽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니 7월에 자세한 내역이 공개되면 그때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및 탕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인데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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