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필리버스터 역대 최장 24시간 기록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약 24시간 동안 이어가 ‘역대 최장’기록을 세웠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설명되며 장동혁 대표는 ‘당대표 최초’라는 기록도 함께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전 최장 기록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고 합니다.)
장동혁 필리버스터 내용
이번 필리버스터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뒤에 시작되었으며 22일 오전 11시 38분쯤 시작되어 23일 오전 11시 40분쯤 24시간이 경과하면서 종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민주당은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했고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24시간 뒤에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결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주자 교체없이 첫 주자로 시작해서 끝까지 이어가며 24시간 기록을 만들었다고 하며 장동혁 대표는 토론 내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안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토론 도중에 특정 언론 사설을 읽으면서 당내 인사를 직격하는 장면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최장 기록이 경신된 시점에서 본회의장에 “기록 깼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는데 당 내에서 리더십 회복을 노리는 분위기였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4시간 필리버스터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심리할 전담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등 특정 범죄 사건을 전담해서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특별한 절차로 신속하게 처리하려는 법안입니다.
비슷한 쟁점의 사건들을 한 묶음으로 다루게 되면 판단 기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 측은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이 원칙인데 특정 사건만 따로 떼어 전담재판부로 보내면 사실상 재판부를 정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특정 사건을 겨냥한 특별한 재판 체계는 사실상 특별법원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으며 위헌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위헌 논란을 줄이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논란이 된 ‘추천위원회’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정리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수정안이어도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