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그리고 7일 시행되는 입 조심 틀막 조심 법 관련 이야기를 해봅니다.
요즘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법안이 개정되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무심코 단 댓글 때문에 갑자기 고소를 당하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건 아닌지 덜컥 겁부터 내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제도는 다름 아닌 2026년 7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입니다.
이 법은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나 악의적으로 조작된 정보 때문에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빠르게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인터넷 이용자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강력한 제재 수단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처벌 수위
-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예전에는 인터넷에 거짓 글을 올려 타인에게 상처를 주면 일반적인 수준의 위자료만 물어내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적발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강제로 물어내야 합니다.
-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법원 판결로 명백한 불법이나 허위 조작으로 확정된 정보를 온라인에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통해 부당한 이익을 올린 경우에는, 최고 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번 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의 주된 타깃은 일반적인 개인 이용자가 아니며 ‘콘텐츠 제작이나 유통을 업(Job)으로 삼는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돈을 벌기 위해 자극적인 거짓 폭로나 마녀사냥을 일삼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인플루언서, 그리고 정식 온라인 언론사들이 주된 대상입니다.
아울러 하루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는 대형 플랫폼 기업들(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X(엑스), 틱톡 등 총 8개사)도 불법 정보나 허위 정보가 신고되면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관리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될까?
취지만 보면 가짜뉴스를 잡아주는 참 고마운 법 같은데, 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온라인 검열 수단’이라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그 기준이 너무나도 모호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명확히 갈리지 않는 정치적 주장이나 의혹 제기마저도 권력자나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거 허위조작정보다”라며 고소·고발 카드로 압박하기가 훨씬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형 인터넷 사이트들 입장에서는 최고 10억 원이라는 과징금 폭탄이나 법적 책임을 피해야 하므로, 이용자들이 올리는 비판적인 글이나 댓글을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검열하고 가려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는 공익 제보나 권력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마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부작용(위축 효과)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헌법소원과 재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내 사이트를 떠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주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칼날이, 자칫 국민들의 정당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까지 한꺼번에 도려내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7월 7일부로 법은 시행되었지만 사회적인 혼란과 반발이 워낙 거센 만큼, 앞으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상식적인 선이 지켜질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