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망사고 교사 유죄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1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학생들이 내려서 움직이던 와중에 한 학생이 버스 대각선 전방에 쪼그리고 앉아 신발끈을 묶고 있었고 버스기사는 전면 유리창에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그대로 출발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버스기사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고 법원에서는 사고 발생 2년 3개월만에 금고 2년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학생들을 인솔했던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고 인솔보조교사에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담임교사가 학생들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인솔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할때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계속 주시했어야했는데 인솔시 뒤를 한 번만 돌아본 것을 두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판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전세버스 기사의 과실만 주장하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인솔보조교사의 경우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었던 것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모두에게 상당히 안타까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담임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인원이 다 대열에 서있는지 확인했더라면 인솔보조교사가 뒤에서 한 번만 제대로 확인을 했더라면 버스기사가 출발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내려서 확인을 했더라면 아무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교원단체 반발
담임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된 이후 교원단체는 1심 선고 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고의성도 없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며 지금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은 중단, 폐지되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분위기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안전법은 새롭게 개정되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새롭게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내에서나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을때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안전사고 예방이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소리인데 특히나 저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의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나갈때는 상당히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많은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사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버스기사 역시나 안타깝고 법원의 판결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권이 더 위축되는 건 아닌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