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2025년 9월 7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5년간 총 135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매년 27만 가구씩 착공 기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도권(서울 포함)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는 기존의 공급 계획보다 1.7배이상 대폭 확대된 수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실적 대비 11만가구 이상 증가되는 셈입니다.
공공택지 공급 사업은 100%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고 민간은 자금 조달 및 설계·시공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LH가 사업 전반을 주도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고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선도지구에는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하며 비아파트를 활용하여 총 6만3천여가구를 공급하게 됩니다.
기반시설 부담률 상한제 도입으로 건설사업 인허가,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단기간의 효과를 위해서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 매입과 공실 상가·업무시설의 비아파트 공급도 병행하여 14만가구 공급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급 기준을 기존의 인허가 중심에서 실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해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전망입니다.
공공주택은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천가구를 신속 공급할 방침이며 착공도 전년도 대비 2만가구 이상 늘려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간분야에는 통합심의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 선분양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니 그만큼 건설사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을 신설하여 집값 부추기기나 투기를 본격적으로 차단하여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연 이러한 노력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남3구나 용산의 고가 주택에 대해 LTV를 최대 50%에서 40%로 강화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투기적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하는데 다각도로 규제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실질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신혼과 출산가구를 포함해서 물량을 확대하고 단기 입주가 가능한 신축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거래 감독을 강화하여 집값을 잡는다는 게 대략적인 계획인데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이 확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향후 집값 변화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후년쯤 이사를 계획중이고 그때는 아예 내집마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저희가 들어갈 집은 어디가 될 것인지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될 지 부동산 규제와 공급을 잘 살펴보면서 계획을 세워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9월 부동산 대책 안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