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내용을 인용한 작품의 저작권 문제

내가 쓴 소설에 지인과의 카톡 대화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에게 저작권이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긴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가수가 직접 저작권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도 언급된 부분으로 영국의 가수 아델이 Someone like you라는 노래로 대박을 치자 전 남자친구가 해당 노래의 가사중에 자신의 얘기가 들어가니 자신에게도 저작권료를 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델은 쿨하게 또 저작권료를 줬다고 하구요.

Someone like you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아델은 1년 반 동안 사귀었던 남친에게 이별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21살의 나이였고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별 후의 감정을 담은 Someone like you를 만들었고 여기서 전 남친이 자주 했던 말을 가사로 썼다고 합니다.

그 가사는 Sometimes it lasts in love but sometimes it hurts instead라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아델이 전 남친에게 가사의 저작권료로 얼마를 줬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해외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의 소설에 쓰인 카톡문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법원에서는 사적인 카톡대화를 소설에 적은 것에 대해서 무단 인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1. 사적인 대화를 동의없이 인용했던 작품

카톡대화를 소설에 그대로 인용해서 문제가 된 작품의 제목은 단편소설 ‘시절과 기분’에서 ‘그런 생활’이라고 나옵니다.

아는 누나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않게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두 사람만의 대화내용을 작품에 그대로 옮긴 것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논란이 커지자 작가는 젊은작가상 우수상을 반납했고 소설의 판매도 중지했습니다.

사적인 대화를 동의없이 작품에 실었던 부분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3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였지만 결국 법원은 작가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법원이 작가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소설 속의 C누나로 등장했던 원고가 카톡 대화내용을 인용하여 소설을 쓰는 것을 동의해주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후에 원고가 카톡 내용을 작품에서 삭제해달라고 했던 부분도 삭제를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닌 소설의 내용 중 일부가 미흡하다고 표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판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작가가 특정 인물을 비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간에 여러가지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결국 카톡 대화내용을 작품에 사용한 것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삭제를 해달라 요청하지 않았고 비방할 목적이 아니고 개인의 정보를 밝히지만 않는다면 사적인 대화내용을 담아도 죄가 되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적인 대화내용이 담긴 내용은 원고지 약 10매 정도의 분량이었고 처음에 작품에 등장시켜도 되는지 물었을때 어느 정도 편집은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군요.

어쨌거나 원고의 패소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미 작가는 사과문도 올리고 수상도 반납하고 이번 사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적인 대화를 작품에 인용할때는 확실하게 당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실적인 내용이 인기를 얻는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양날의 검과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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