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못 나간다는 세입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집값은 단군 이래로 최고치를 찍고있는 상황이라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몇 년전에 들어올 때의 전세값과 지금의 전세값은 천지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2억에 들어왔는데 이제 동네에 2억짜리 전세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도 없고 3억 5천은 줘야 옮길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더 많이 빌려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다보니 아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세입자들이 늘고있다고 합니다.

집을 전세로 내주다가 이제 자신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세입자들이 집을 빼줘야하는데 아예 말이 통하지 않으니 법으로 해결하려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미리 세입자에게 전세를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여러차례 통보를 했음에도 막무가내로 이 집에 살아야한다며 매달리는 경우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명도소송 청구와 주거비용 손해배상 청구

세입자에겐 갱신요구권이 있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서 살 계획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리 몇개월 전부터 계속 갱신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세입자가 이를 듣지 않았다면 더더욱 갱신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4~6개월 정도가 걸리며 집주인이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세입자에게 소장이 보내지고 보통 여기까지 가면 알아서 세입자가 나가게 됩니다.

소장이라는 걸 받으면 심적으로 흔들릴 수 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집주인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는 기본이고 세입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녹음을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임대인이 거주를 하려고 계약 갱신을 거부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판결에서도 임대인의 편을 들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판결이 나왔는데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그때는 강제 집행 신청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소송 도중에 퇴거를 한다면

이미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을 빼겠다며 퇴거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이상 점유를 하다간 더 큰 돈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발을 빼는것인데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선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방을 뺀 것은 좋은 일이지만 소송을 준비한답시고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는 세입자에게 소송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에 맞는 경우가 있을테니 이러한 사항은 변호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한 변호사에게 상의하시면 되고 아예 퇴거위로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사비용이라던지 위로금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퇴거를 요청했는데도 위로금을 달라고 하니 어이가 없는 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것도 아니고 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하는건데 위로금을 달라는 게 어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비교했을때 너무 큰 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이를 들어주는 방법도 크게 나쁜 선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수고로움, 그리고 비용도 생각해야하니 차라리 얼마 쥐어주고 깔끔하게 끝내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절대로 저런 불합리한 일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마인드였는데 이제는 좋은 게 좋은 거고 좋게좋게 끝낼 수 있다면 내가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는 게 낫다는 마인드로 변한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은 주변 지인들과 상의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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