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로 살다가 반려견 때문에 보상 요구

오피스텔에서 2년 계약을 하고서 1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실을 하게 된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반려견 때문입니다.

처음 입주할때는 강아지를 키워도 된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웃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항의를 해서 결국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입주민은 주인이 키워도 된다고 해서 들어온 건데 결국은 안되서 나가게 되었으니 집주인의 잘못이 아니냐는 반응이고 집주인은 입주민이 잘 관리하지 못한 탓이라고 맞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이웃 주민들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그냥 방관을 했다는 세입자와 본인의 잘못으로 나가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집주인의 입장이 서로 대립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집주인은 강아지 냄새가 집에 배어있기 때문에 벽지도 새로 갈아야하고 특수청소를 해야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청소와 도배비용으로 300만원을 내고 나가라고 했다더군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야하는지 집주인에게는 잘못이 아예 없는지 알려달라는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퇴실사유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님

일단 반려견의 짖음으로 인해서 퇴실을 하게 된 것은 집주인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이웃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퇴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퇴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지 전체를 도배해야 하는 부분은 원상회복의 의미로 봤을때 좀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세입자가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될 경우 자연발생에 의해서 가치가 훼손되는 영역은 원상회복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훼손이 된 부분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려견에 의해서 장판이 찢어졌다던지 벽지가 훼손되었다던지 하는 부분은 원상회복의 영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냄새가 나서 벽지 전체를 바꿔야한다는 것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정도라면 원상회복을 해줘야하겠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벽지 전체를 바꿔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사갈때 반려견 유무 오픈 문제

계약을 할때 계약서에 애견 유무를 직접 적는 집주인들도 있지만 이를 신경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집을 보러가기 전부터 강아지가 있다고 밝히는 편인데 한참 살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싫어서 아예 오픈을 하는 편입니다.

처음부터 오픈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집도 있고 그러면 아예 그 집은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오픈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애견 유무를 표시해놓지 않으면 끝까지 말을 하지 않고 키우다가 나중에 걸리면 깜빡하고 말을 안했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철판을 깔고 우리 가족인데 뭐 어떠냐고 하는 분들도 있구요.

만약에 계약서에 반려견에 대해 적어놓지 않는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특약사항에 분명히 적어놨는데도 데려와서 같이 살다가 걸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럴때는 계약해지 사유가 세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퇴실을 요구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에 말을 해놓거나 계약 전 집주인에게 미리 오픈을 하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