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우선멈춤을 안하면 단속될까

2022년 1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시 우선멈춤을 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주의하라는 단톡이 왔습니다.

차를 끌고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일이더군요.

기존에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가 파란불이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까지 이동했다면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람이 1명이라도 도로를 건너고 있으면 절대 지나갈 수 없습니다.

대신 파란불이고 지나가는 사람이 1명도 없을때는 지나가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지나왔고 반대쪽에 있더라도 운전자는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이 되어 보험료도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 적발시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 것인데 애매한 설명들이 많아서 헷가리는 분들 있을 것 같아 좀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과태료 vs 범칙금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군지 특정되지 않아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단속카메라로 적발이 되면 차량의 소유주에게 딱지가 발송됩니다.

그 순간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가 아니라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는 벌점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범칙금은 경찰관이 직접 운전자를 보고 적발하는 방식이며 경우에 따라서 벌점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릴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예전에 유턴구간이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다가 바로 경찰에게 걸려서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벌점도 맞았고 바로 현장에서 6만원짜리 딱지를 끊어서 엄청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잘못한건데 네비게이션에서 신호를 잘못 보고 유턴하라고 한 줄 알고서 헷갈려서 한 건데 너무 억울하더군요.

그렇게 범칙금이 부과되면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희는 다행히 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는 단속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바뀌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신호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00% 과실이니까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주의

내년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이 1회만 되더라도 보험료가 5%오르고 2회 이상 위반시에는 1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과속시에는 할증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낙하물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차량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가 운행 중에 낙하된 물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정부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에만 한정되어 보상이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낙하물 사고에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가 되면 대대적인 단속도 시행되고 운전자는 그동안의 습관으로 인해서 알면서도 실수로 단속에 걸리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잘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시고 보험료가 오르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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