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30% 줄이는 방법 정부 빚 줄이기 정책 관련 포스팅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 이후로도 장기 불황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이다보니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해서 연체가 되거나 연체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기에 은행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아 빌린 4천만원과 500만원짜리 차량 담보 및 청약통장을 담보로 빌린 돈이 총 6천만원을 넘어간 상태이고 거기에 마이너스통장까지 한도가 나오는 만큼 죄다 끌어쓴 탓에 소득이 생기면 무조건 원금 상환과 이자로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천만원 빌려주는 게 있으니 그걸로 급한 불은 끄고 이후 매달 200만원씩 한 10개월정도 갚으면 되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도 매출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적자를 보거나 겨우 똔똔을 맞추는 상황이 계속 되더군요.
진짜 힘든 달에는 50만원도 못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럴때는 상환도 제대로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추가자금을 더 빌리느라 빚이 더 불어나버렸습니다.
이러다가 파산을 신청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있는지 대출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없는지 검색해보게 되고 새출발기금이니 신속채무조정이니 하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자만 깎아주고 원금은 스스로 갚아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랑은 맞지 않았습니다.
제도명 | 주요 대상 | 혜택 | 신청 경로 |
---|---|---|---|
사전채무조정 특례 | 연체 31~89일, 취약계층 | 원금 최대 30%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신속채무조정 특례 | 연체 30일 이하, 신용하위 20% 등 | 이자 30~50% 인하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단기 연체 감면 | 연체 30일 이하, 기초수급·고령 등 | 원금 최대 15%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청년 워크아웃 인센티브 | 34세 이하, 1년 성실상환 후 일시상환 | 원금 최대 20% 감면 | 신용회복위원회 |
안심전환대출 | 변동금리 대출자 | 고정금리 전환(금리 인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 |
햇살론15 | 저신용·취약계층 | 저금리 전환(연 15% 이하) | 서민금융진흥원 |
원금을 감면해주는 것들은 자격조건이 안 맞고 자격이 되는 것들은 혜택이 별로더군요.
대출금 30% 줄이는 방법 정부 빚 줄이기
다른 정책들은 이자를 조정해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지만 개인회생은 원금의 30%에서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이 힘든 분들은 원금의 90%까지도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 요즘 개인회생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채무가 1억원이면 그 중 1천만원만 갚고 나머지 9천만원은 법원에서 그냥 감면을 시켜주는 방식이니 자격조건만 되면 무조건 신청하라는 식으로 저도 안내를 받았습니다.
자격이 되면 최소 3년동안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빚을 차감하게 되는데 변제금은 내가 납부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법원에서 조정을 해줍니다.
내가 월급이 250만원이고 매월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최저생계비가 180만원이면 나머지 70만원을 변제금으로 법원이 산정을 해주는 식입니다.
부양가족이 있고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있고 의료비 지출이 있으면 그만큼을 내 월급에서 다 최저생계비로 보전을 해주니 3년만 내가 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소멸이 되는 방식이라 보면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주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가면 독촉이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가를 받으면 그 뒤부터 변제금 납부에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신청대상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자격조건은 법률사무소 은오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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