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계속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적자 문제도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에 워낙 막히다보니 무임승차를 하는 분들에 대한 불만도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민 10명 중에서 6명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연령을 70대로 높여야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올리는데 반대한다고 말한 응답자는 전체의 1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잘 모르겠다고 밝힌 응답자 1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연령대를 높여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지하철이 없는 도시의 노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연령대를 높이면 안 된다고 밝힌 이유에는 노인 교통비 부담과 세대간 갈등 발생, 노인 예우와 존중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단순 무임승차 제도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 자체를 올려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연금에서부터 노인이 되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바뀌게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국민연금 자체가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어도 국회의원들 누구 하나 총대를 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 논의만 하고 정작 바뀌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하철부터 좀 바꾸려고 계속 간을 보고있는 느낌인데 과연 누가 이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언급이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교통이용권 제도
노인 인구의 지하철 이용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이 검색 결과에 나왔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통이용권을 발급하는 법안을 제안했었는데 이는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해주는 방식 대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해주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모두 소진하면 그 뒤에는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공사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모든 재정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을 나눠갖는다는 차이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이 깔린 수도권과 광역시의 거주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되었지만 교통이용권이 지급되면 버스나 택시에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던 지역의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한정된 금액까지만 무료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도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지만 그리 나쁘지 않은 정책 같은데 대신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분들에겐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으니 반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노인 분들에게도 크게 피해가 가지 않고 형평성에도 맞는 좋은 대책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