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를 훼손하다가 신고당해 선거사범으로 입건

커뮤니티에 선거벽보를 훼손하다가 신고를 당해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되게 생겼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특정 후보의 벽보에 라이터로 살짝 얼굴을 태웠던 것을 알고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벽보 훼손을 주의하라는 경고문도 앞에 써있고 선거철에 기사도 종종 올라오는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테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장난삼아 얼굴에 낙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다 범죄에 해당됩니다.

cctv로 다 분석해서 용의자를 체포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걸리지 않더라도 결국은 잡힙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사범은 특히나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낙서를 한거라 생각하겠지만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선거철에 주의해야 할 행동

벽보를 훼손하면 안되는 것은 기본이고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찍을때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찍거나 손가락을 펴서 사진을 찍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자유롭지만 투표소 내에서는 금지되는 내용들이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안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기간에는 1인시위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도 금지되며 공무원들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서도 안 됩니다.

허위사실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것도 처벌대상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상한 글을 달고 댓글에 또 다른 후보를 마찬가지로 비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경찰이 전화해서 특정 회원이 작성한 글을 물어보고 회원정보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아주 작은 커뮤니티를 운영했었는데 누군가 특정 인물에 대한 욕을 댓글로 써놨었고 경찰이 저한테 전화와서 그 회원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신고가 들어가서 그렇다며 회원정보를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비회원으로 게시글을 달아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던 게 기억납니다.

부정선거 관련 게시글

선거사범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를 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 확진자 사전투표 방식 때문에 인터넷에 글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번호가 찍혀있는 투표지를 받았다는 글도 있고 종이박스에 투표지를 모아서 그대로 들고갔다는 글도 있고 난리도 아닙니다.

부정선거의 조짐이 보인다면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글을 아무런 확인조치없이 그대로 나르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사진을 직접 찍었고 자신이 겪은 일이라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광분해서 여기저기 퍼나르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되면 본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이를 여기저기 유포하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이없는 일을 국민들이 많이 알아야한다고 공유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게 만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위사실이라면 글을 여기저기 퍼나른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유포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뭔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본인이 재가공해서 게시하지 말고 그냥 해당글이 있는 주소를 공유하는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벽보를 훼손하다가 신고당해 선거사범으로 입건”에 한개의 의견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