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어쨌든 뽑혔으니 윤석열 당선인의 10대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에 가시면 정당정책이나 당선인의 공약 등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 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의 10가지 공약을 약속하였습니다.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재정자금을 확보하여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고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도 부족하다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1~2차로 총 400만원까지 지급을 했으니 여기에 추가로 60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이며 이를 집권 즉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국채 발생을 하겠다고 했다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명확한 방침을 말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으며 감염병 종식 이후에도 2년간 피해를 지원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성장 – 복지 – 일자리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2022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위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으로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 50만호, 수도권 최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으며 공공택지로 수도권에는 74만호, 재건축·재개발로는 수도권 3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단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모든 정보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하였는데 뭘 어떻게 하려는 계획인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정부서울청사를 활용하여 특별한 재원은 소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네요.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선도국가로

과학에 정치가 간섭하지 않도록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과학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하였고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 임신·출산 전 성인여성의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모든 난임 부부의 치료비 지원
  • 난임휴가 기간을 7일(유급)로 확대
  • 임신·출산과 연관성이 있는 모든 질병 치료비 지원 확대
  • 산후우울증 치료를 비롯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부모 육아재택 적극 장려와 기업 인센티브 제공

7. [사법 ·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가장 뜨거운 이슈인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입니다.

여성 위주의 불공정한 우대정책을 양산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별도의 부처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대신 무고죄도 처벌을 강화하여 고의적인 거짓말범죄를 근절할 것입니다.

청년세대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조정할 것입니다.

음주범죄에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처벌할 것이며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등록요건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적 대북제재를 유지합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고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합니다.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학교교육 정상화와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율기반이라는 말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문화복지 서비스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겠다고 하였는데 예술계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이었는데 과연 어떻게 바뀌게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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