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정리해봅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고 2023년이 되면 바로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 예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를 기다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또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워주는 일이라 반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린다고 나옵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323,180원이 지급되는데 이를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을 교려하여 산정이 됩니다.
이게 현재까지의 제도였는데 이걸 정부에서 월 40만원까지 올리고 소득수준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따지지 말고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0% 지급하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만 70세 이상에게 지급하자는 의견도 있고 재정 소요를 감안해서 75세 이상에 우선적으로 40만원씩 인상시키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모아놓은 기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를 더 늘리거나 금액을 늘리게되면 그 재원은 다른 곳에서 끌어와야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인상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손을 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지지율이 폭락하는 일을 겪었기 때문에 더 추진하기 무서워한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보험료율을 기준 9%에서 1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중이지만 아직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5월에는 개혁안이 나와야하는데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아예 회피한다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결론이 나야하지만 결국은 내년까지 끌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2. 40만원 언제 적용될까?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그것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금액을 올려야하는데 아직 시작 단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간단히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올해는 인상이 힘들어졌고 내년이나 되야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반대를 핑계삼아 계속 개혁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라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32년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2030세대들은 결국 보장을 받아야 할 시기에 딱 연금이 끊기게 됩니다.
65세 이상이 된 노인들 중 소득하위 70%에 무조건 지급하도록 설계된 것을 진짜 빈곤노인들에게만 주자는 의견도 있고 연령대를 높이는 대신 금액을 올리자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들은 있으나 지지율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아마도 내년이나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후 공지가 올라오거나 결론이 도출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thoughts on “기초연금 40만원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