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별도의 업종코드가 없는 게임 아이템 거래에 쌀먹세 코드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인데 이같은 내용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업종코드 신설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야한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아이템 거래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고 이는 연평균 7천억원에 육박하는 시장 규모라고 밝혔는데 현재 아이템 거래에 대한 별도의 업종코드가 없는 상황이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속히 관련 업종코드를 신설해서 정확한 세수 규모를 파악해야한다고 말했고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업종코드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디스코드처럼 음성적으로 거래가 되어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도 살펴봐달라는 주장을 했고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쌀먹을 해서 먹고 사는 분들은 그에 따른 세금을 모두 부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종코드 신설
업종코드가 새로 생기면 과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이템을 거래하는 경우 이를 세금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도 생깁니다.
반복해서 큰 소득을 내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야하고 단발적으로 가끔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잡고 신고를 해야합니다.
꽤 귀찮아지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를 누락하게 되면 가산세 등을 때려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쌀먹러들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고 거래 플랫폼에서 정산서를 잘 받아두거나 은행 입출금 기록을 남겨두거나 증빙을 잘 정리해서 소득 신고를 할때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금액이 큰 분들은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세금 신고를 의뢰하거나 기장을 맡기거나 해야지 나중에 세금 때려맞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를 이제는 정상 과세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자는 것인데 어쨌든 쌀먹세 같은 게 신설되면 개인 쌀먹러들도 앞으로는 세금 문제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소하게 게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예외는 없으며 앞으로는 여러 커뮤니티에 쌀먹충들을 위한 세금 관련 게시판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서 세금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 같은 글들이 자주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었다면 그에 대한 세금은 모두 부과해야 하니 미리 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